[거시 경제] 경제안정화정책 (재정/통화)

오늘은 경제안정화정책에 대해 알아보겠다.

경제안정화정책에는 크게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
있다.

1. 재정정책 (정부 주관)

1) 정부 지출
지출 증가 -> 생산량, 고용 증가 -> 소득 수준 증가 -> 총 수요 증가

2) 조세 정책 (수입)
세율 낮춤 -> 가처분소득 늘림 -> 총 수요 증가

2. 통화금융정책 (중앙은행 주관)

경기 고려 중앙은행 기준금리 설정 -> 금융시장의 금리(한국-7일 RP, 미국-연방기금금리)가 기준 금리와 일치하도록 통화 공급량 조절


1) 공개시장운영
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 개입

중앙은행이 채권시장에서 국공채를 매입하고 현금 지급 -> 시중 통화 공급량 증가, 시장 이자율 하락 -> 총 수요 증가
(보통 채권 매도자들은 금융기관, 일부의 경우 정부나 기업이 발행한 채권을 직접 사기도 함)

공개시장운영엔 주로 RP(단기)가 이용

2) 재할인율 (여수신제도)
재할인율 := 민간 은행(금융 기관)이 중앙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빌릴 때 적용되는 이자율
재할인율 인하 -> 민간 은행이 중앙 은행에게 받는 대출 규모 증가, 시중 통화량 증가, 시장 이자율 하락 -> 총 수요 증가

3) 지급준비율
지금준비금 := 예금자가 돌발적으로 은행에 예금상환을 요청해도 지금해줄 수 있도록 은행이 보유해두어야 하는 자산
지급준비율 인하 -> 은행 대출 규모 증대, 예금 대비 대출 증대, 신용창조 규모 확장, 통화 공급량 증가 -> 총 수요 증가

최근 들어서는 별로 사용되지 않는 수단

위의 케이스들은 모두 확장적일 때고 긴축적일때는 반대이다. 
 
+비전통적 통화정책
4) 양적완화
공개시장운영과 비슷하지만 단기 국공채 뿐만 아니라 장기 국공채 매입, 더 심각한 경우 회사채 매입
 
※유동성  함정
중앙은행이 확장적 통화 정책으로 이자율을 하락시키지만, 명목금리가 0에 도달하면 더 이상 하락하지 못함
(개인들은 채권(금융자산)을 보유하는 것이 이득이 없기 때문에 재산을 화폐로 보유하려고 함(미래에 채권을 매입하기 위해) -> 증가한 화폐 공급량 모두 흡수, 생산, 투자, 소비 늘지 않음)
 
이상으로 경제안정화정책에 대해 알아보았다.
다음에는 더 유익한 포스팅으로 돌아오겠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