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미시 경제] 04 시장실패와 소득분배

오늘은 미시경제의 마지막 내용인 시장실패와 소득분배에 대해 알아보겠다.
 
시장실패 현상 : 
1. 독과점
2. 공공재의 문제
3. 외부효과의 문제
4. 역선택/도덕적해이
 
경합성 :=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재화의 양을 줄이는 특성
배제성(배제가능성) := 재화를 소비하고자 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특성
 

성질/구분		배제성
		강함	약함
경합성	강함	사적재	공유재(=공유자원) ex) 천연자원, 공유지, 깨끗한 물과 공기, 사무실 공용 비품
	약함	클럽재 ex) 회원제 테니스 클럽, 영화관, 놀이공원, 케이블 TV	공공재 ex) 국방 서비스, 위생시설,무료 Wi-Fi, 일기예보

 
 
외부 효과 := 어떤 경제주체의 경제행위가 다른 경제주체들에게 기대되지 않는 편익(한계외부편익)이나 비용(한계외부비용)을 발생시키는 것
 
조세의 귀착 := 어떤 경제주체에게 조세를 부과할 때 그 부담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
- 법적 귀착 := 조세법상 누가(소비자/생산자) 조세 납부 의무를 지도록 규정되어 있는지
- 경제적 귀착 := 실제로 누구에게 조세 부담이 지워지는지
 
역진세 := 소득이 적은 사람이 소득이 많은 사람보다 과표소득에서 세금을 더 많이 내거나 같게 내는 세입 징수 제도
 
로렌츠 곡선 := 한 사회의 구성원을 소득이 낮은 사람부터 높아지는 순으로 배열한 곡선으로 인구누적비율에 대한 소득 누적 비율
 
지니계수 := 로렌츠곡선을 이용해 도출
10분위 분배율 := 최하위 40% 소득 / 최상위 20% 소득
10분위 배율 := 최상위 10% 소득 / 최하위 10% 소득
(5분위 배율 := 최상위 20% 소득 / 최하위 20% 소득)
 
역선택 :=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상품에 대한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주어진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우량품이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고 불량품만 남아돌게 되는 현상, 계약/거래가 발생하기 이전 시점에서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발생
 
개살구시장 :=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불량품만 유통되는 시장
신호 발송 := 정보를 가진 측이 정보가 없는 측에게 정보를 보내는 행위
선별 := 정보를 갖지 못한 측이 정보를 가진 측으로 부터 그들의 사적정보를 얻기 위한 노력
 
도덕적 해이 := 계약/거래가 발생한 이후 감추어진 행동 때문에 발생하는 것
 
이상으로 시장실패와 소득분배에 대해 알아보았다.
다음에는 더 유익한 포스팅으로 돌아오겠다.